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'청담동 술자리'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고소하고 민사소송도 냈는데요. <br /> <br />김 의원은 과거 법무부 장관들은 좀처럼 소송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동오 기자가 따져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김의겸 의원이 지난 6일 SNS에 올린 글입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 장관은 검사 인사권을 쥐고 있고 검사는 경찰 수사를 지휘한다, 법원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, <br /> <br />억울한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과거의 법무부 장관들이 좀처럼 소송까지 가지 않았던 게 이런 이유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까지 재임 순으로 법무부 장관 10명의 개인 소송 제기 사례를 살펴봤습니다. <br /> <br />추미애 전 장관은 장관 재직 당시인 2020년 11월, 조선일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졌습니다. <br /> <br />주요 보도내용을 허위라고 볼 수 없고, 추 전 장관은 공적 활동 등에 관한 다양한 비판과 의혹 제기를 폭넓게 참아야 할 위치에 있다는 이유였습니다. <br /> <br />황교안 전 장관도 장관 재직 당시인 2013년 10월, 한국일보에 민사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검사 재직 시절 삼성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 보도였는데, 법원은 기사가 진실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직 당시 개인 소송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다른 장관은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박범계 전 장관의 경우 장관 취임 전 제기한 소송에서 장관 재직 당시 패소했고 상고는 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결론적으로 법무부 장관들이 좀처럼 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김 의원 주장은 최근 사례만 봐도 맞다고 보기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그렇지만 한동훈 장관처럼 현직 법무부 장관이 민사와 형사 절차를 함께 밟는 사례는 없었고, 현직 국회의원을 고소한 전례는 찾기 어려웠습니다. <br /> <br />한 장관은 검사 시절에도 한겨레 기자와 KBS 기자를 각각 고소했고, 자신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하려던 부장검사도 고소했지만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YTN 한동오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한동오 (hdo86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21105521070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